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&A

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‧ 세부사항｣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
◈ 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｣

▸ 고시 제2024-123호(2024. 6. 27.)

◈ 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｣

▸ 공고 제2024-1호(2024. 6. 28.)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

- 고시 및 세부사항 : 알림ㆍ자료실 / 자료실 / 법령자료실

- 주요 개정 Q&A : 알림ㆍ자료실 / 알림방 / 공지사항

- 고시, 세부사항, Q&A : 제도소개 / 급여기준 및 수가 / 급여기준조회

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

Q1		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(퇴사특례)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?

□ 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, 퇴사특례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사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(공휴일,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)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□ ’24년 7월부터는 동조 3항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 당 연 2회에 한하여 1회당 10일(1일 8시간, 공휴일․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)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고시 제67조

Q2		퇴사특례를 사용할 때 늘어난 10일을 동일한 종사자에게 2회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?

□ 아니요,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 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하므로, 두 번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관련근거: 고시 제67조

Q3		10일을 추가하여 퇴사특례를 적용받고 싶은데 공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□ 공고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,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․신문 등의 공고를 통해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□ 공고에는 채용인원, 근무시간 등 구인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되, 2회 이상(1회당 10일 이상) 게시해야 합니다.

이 경우, 1회 공고(10일 이상) 경과 후 2회 공고가 게시되어야 합니다.

※ 관련근거: 고시 제67조

Q4		2회 이상 공고는 고시 제67조제2항의 ‘적극적인 채용노력’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?

□ 퇴사특례 10일을 추가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2회 이상 공고를  게시해야 하며, 이때 횟수는 고시 제67조제2항에 명시된 공고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: 고시 제67조

Q5		고시 개정 이후부터 ’24년 12월까지 10일을 추가한 퇴사특례 2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?

□ 네. 연 2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, ’24년 7월부터 12월까지 10일을 추가한 퇴사특례를 2회 사용할 경우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: 고시 제67조